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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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영 1 새암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배 2 오영권 1 박재영 1 이영준 1 김현채 1 박만호 1 이완희 1 김학만 1 이주성 1 박병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3년

2008년

2006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4누459 판결
  주택양도 부속토지의 농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5075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1두10936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0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926, 2003. 5. 26., 각하
  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
   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12. 대전고법 2002. 5. 23. 선고 2001누2001 판결：상고기각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2002-1,449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3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47(2)특,182;공1999.9.15.(90),188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7년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4510 판결
  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4]
  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7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. 10. 13. 선고 94가합2766,3943 판결 : 항소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,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][하집1995-2, 31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8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627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1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2년

19. 서울고법 1992. 4. 1.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][하집1992(1),505]
  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